대법원 중요 판결: 골프코스도 저작물로서 창작성이 인정 가능 (2026년 3월 선고)
IP 뉴스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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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골프코스의 창작성을 인정하며 저작권 보호 가능성을 확인하는 선고를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골프 코스 설계업체 2곳이 스크린 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 제작회사 골프존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및 손해배상 청구 상고심에서 ‘골프 코스는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며,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은 골프코스 설계와 구성도 일정한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출처:https://www.ipdaily.co.kr/2026/03/01/16/38/42/46555/%eb%8c%80%eb%b2%95%ec%9b%90-%ea%b3%a8%ed%94%84-%ec%bd%94%ec%8a%a4%eb%8a%94-%ec%a0%80%ec%9e%91%ea%b6%8c%eb%b2%95%ec%83%81-%ec%b0%bd%ec%9e%91%eb%ac%bc%ea%b3%a8%ed%94%84%ec%a1%b4-%ec%8a%b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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