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선고] 대법원 중요 판결:루이비통 리폼 제품에 대한 상표권 침해 부정 판결
IP 뉴스
2026.07.09
대법원은 가방 소유자의 개인적 사용을 위한 요청에 따라, 리폼 업자가 진품 가방을 변형하고 원본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가 상표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대법원은 진품의 변형과 상표권 보호 사이의 경계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확립하였습니다.
출처: 한국지식재산연구원(KIIP) 지식재산 동향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KR&po_no=24282)